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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세계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필요로 합니다: 빅테크가 세계의 인권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By 2022/07/27 8월 5th, 2022 No Comments

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빅테크의 부끄러운 역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Jennifer Brody, Access Now 활동가는 말합니다.  아래의 공동성명은  미국 및 전세계 디지털권리 시민단체들이 빅테크에 대응하여 미국의 독점금지법 즉,  온라인시장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과 오픈 앱 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을 통과시켜 이 위험한 지배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촉구하는 공개성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메타(페이스북)가 벌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오만한 행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영향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고, 이들의 벌여온 데이터 남용과 감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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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계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필요로 합니다: 빅테크가 세계의 인권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원문제목 : The world needs U.S. antitrust legislation: Big Tech must not determine global human rights
원문링크 : https://www.accessnow.org/u-s-antitrust-big-tech-global-human-rights/
일시 : 2022년 7월 11일
작성 : ACCESS NOW 등

 

“진실과 민주주의는 빅테크가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수익을 위해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는 한 영원히 공격받을 것입니다.”

극소수의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의 세계 인권에 대한 엄청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액세스나우와 전세계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의회가 미국 온라인 시장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과 오픈 앱 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을 통과시켜 이 위험한 지배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파벳과 메타나 애플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이 사람들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들의 벌여온 데이터 남용과 감시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빅테크의 부끄러운 역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Jennifer Brody, 액세스 나우 미국 정책 및 운동 담당자

미국의 플랫폼은 인권 침해와 불평등 악화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고, 특정 그룹에 대한 민감정보를 무기화해서 말입니다. 이같은 기업의 의도적인 결정은 필리핀 인권 활동가에 대한 공격에티오피아의 민족적 폭력처럼 실제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의 막대한 권력은 너무 오랫동안 통제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왔고,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 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의회가 이 권력을 길들이고 보다 공정하고 다양하며 혁신적인 경제가 번성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며 권리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 따라오도록 환경을 재설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Maria Luisa Stasi, ARTICLE19 디지털 시장 법률 및 정책 책임자

“빅테크 기업은 너무 비대하고 강력하게 성장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습니다.”

“해당 독점 금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회를 강화시키는 미래 혁신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열쇠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의회가 연방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기업의 지배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athalie Maréchal, Ranking Digital Rights 정책 책임자

미국 의회는 빅테크에게 인권 보호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던 수년 간의 반경쟁적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입법자들이 기업의 탐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서한

서한

미국 의회 지도부 여러분,

전세계의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알파벳(구글과 유튜브의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애플 및 아마존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해악을 해결하기 위해 수 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해치고, 폭력을 조장하고, 공공보건을 해치는 위험한 허위정보에서부터 소외된 그룹의 민감정보를 무기화시키는 것까지, 빅테크는 인권 침해와 전세계적인 불평등 악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온라인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빅테크에게 집중된 권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극소수의 미국 기술 기업이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수년간의 반경쟁적 관행 덕에 제대로 된 경쟁자 없이 시장을 통제해왔고, 그 결과 기업들에게는 콘텐츠 조정 정책, 데이터 수집 관행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습니다. 빅테크는 자신들이 전세계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가져오든 간에, 그들의 실제 고객인 광고주가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용자가 더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전세계를 감시하는 눈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남용 행위로부터 벗어날 곳이나 그들에게 도전할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지배력이 끝을 맺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온라인 시장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과 오픈 앱 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의 위험한 지배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빅테크로 인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다룰 것입니다.

허위정보와 혐오 조장 : 지금의 시장 구조는 빅테크 기업이 책무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은 의도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우선되는 시장 외 문화권이나 언어권에서의 콘텐츠 조정에 대해 적게 투자하며 우리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익보다 사익을 선택합니다. 1,100명의 광고주가 페이스북 불매운동에 참여했을 때에도 마크 주커버그는 이들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선동하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플랫폼에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빅테크가 인권운동가와 옹호자들을 검열하며 독재자를 지지하고, 허위정보를 촉진시키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전세계의 인종, 민족, 계급, 그리고 성별에 기초한 폭력을 부추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실과 민주주의는 빅테크가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수익을 위해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는 한 영원히 공격받을 것입니다.

데이터 남용과 감시 : 빅테크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은 개인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소외된 그룹의 민감정보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교육, 고용, 주거 기회 등 온라인 상에서의 차별적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온라인 상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보다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나 여러 인권을 존중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간 빅테크는 적절한 규제와 그 집행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드디어 이러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빅테크 독점 기업에 대한 반독점 법안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무작정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힘을 저지할 것입니다. 반독점 법안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규칙을 부숴라”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독점 법안이 빅테크 책무성 의제의 필수요소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미국 의회가 다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책무성을 계속 발전시키더라도, 미국 온라인 시장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안오픈 앱 마켓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영향은 미국 국경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인권 활동가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에티오피아에서는 민족적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칙을 바꾸고 인권 중심의, 보다 경쟁력 있는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들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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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 Freedom of Expression Exchange
Akina Mama wa Af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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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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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De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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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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