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Read More
네트워커 157호 표적광고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유럽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다보면, 쿠키에 대한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걸 알고계실 겁니다. 국내에선 쿠키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가 없지요, “유럽에선 동의를 받고, 국내에선 왜 동의를 받지않을까?”…
-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방첩사 직무 범위 · 대상 확대 통한 권한 확대에만 방점...
Read More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Read More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Read More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Read More
Big Tech Monopoly and Civil Society Response in the Republic of Korea Project title: Response to Big Tech’s monopoly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source: Big Tech’s monopoly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Name of project leader: Byoung-il Oh ...
Read More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반대 -'정부'로 뭉뚱그린 수행주체 규정으로 국정원의 실질적 권한 숨겨 -규정 모호해 자의적 권한 확대 통한 민간통신망 감시ㆍ사찰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Read More
Introduction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in the name o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OURCE: https://www.giswatch.org/en/country-report/korea AUTHORED BY: Byoung-il Oh ORGANIZATION: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WEBSITE: https://www.jinbo.net Download reports_ GLOBAL...
Read More
수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신 : 20개 인권단체 2022. 11.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