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12월) 157호

By 2022/12/29 No Comments

네트워커 157호


표적광고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유럽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다보면, 쿠키에 대한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걸 알고계실 겁니다. 국내에선 쿠키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가 없지요,  “유럽에선 동의를 받고, 국내에선 왜 동의를 받지않을까?”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기기(PC,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는 필수/선택으로 사전동의를 받고있는데, 광고에 이용되는 쿠키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와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표적광고(맞춤형광고, 감시광고)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쿠키 즉, 개인의 취향, 선호 등 프로파일링하여 광고를 노출시키는 쿠키를 말합니다. 쿠키는 행태정보, 광고 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각한 개인정보침해를 일으킵니다. 국내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미국에서 2,940억회, 유럽에서 1,970억회의 실시간 경매를 통해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위치가 추적, 공유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실시간 경매를 통해 한 개인의 행태정보가 노출되는 횟수는 미국이 747회, 유럽이 376회라고 합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빅테크를 비롯한 광고업체에 의해 무단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 공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광고 목적의 이용자 식별자, 휴대전화의 광고 ID, IP 주소 등과 함께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앱을 실행하는 몇 밀리초동안 표적 광고를 내보내기 위한 실시간 경매(Real Time Bidding, RTB)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광고주(애드테크 업체)에게 제공됩니다. 낙찰된 광고업체가 내게 광고를 내보내지만, 낙찰되지 않은 수백개의 업체에게도 내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인 광고주(애드테크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12월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하여 5개 시민단체는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실시간 경매 과정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촉구하는 신고서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공동의견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전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 11월 8일에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법의견서를 12월 1일 제출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주체를 ‘정부’로 두리뭉실하게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저질러 온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명목으로 민간인과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강화는 커녕 후퇴시킨 개정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시민들을 몰래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입니다.

– [공동논평]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한 지난 2021년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공동논평을 제출했습니다.

– [보도자료]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12월 26일,  8개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방첩사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에 반대하고, 개정령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첩사령 개정안은 직무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통한 권한의 강화, 인력 운영과 직무 수행의 효율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방첩사의 기능과 직무 범위, 권한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로 제한해야 합니다

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 환경에서 국경통제를 위한 생체인식식별시스템, 국경 모니터링, 예측분석시스템 등의 무차별적인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종, 민족, 피부색이 개인의 이주 상태를 결정하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인공지능법(안)은 이주와 국경 통제에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사용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감독 및 투명성 조치를 받아야하는 모든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이에, 지난 12월 6일, 194개 단체 및 개인은 유럽연합에 인공지능법이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과 함께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2022년 보내며-2023년 맞이하며,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을까요?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진보넷 활동가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 였나요?”

규만 활동가

올한해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우승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전설을 쓰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뎡야핑 활동가

만족스러운 한 해 마무리라는 게 가능한가요? 저만 안 되나요? 계획했던 여러가지를 올해 결국 못 끝내고 내년으로 이어가게 돼서 저는 2022년 마무리가 영 실망스럽네요.  따오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많이들 볼까 몇 년을 궁리 중인데 올해도 이렇다 할 답을 못 냈단 것도 이건 된다! 싶은 거나 따오기에서 이런 게 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회원분들은 저와 달리 알찬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나 활동가

2022년 제겐 스펙타클한 한 해였어요  희노애락의 한해였지요, 그럼에도 참, 많이 배웠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니, 감사한 마음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네요. 몸도 맘도 튼튼! 모두 웃을 일이 많은 2023년 새해를 응원합니다!

병일 활동가

2022년을 빛낸 최고의 성과는 개인정보 침해적 표적 광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것. 2023년에는 제도적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두둥~ 상업적 빅브라더에게 빼앗긴 우리의 주의력을 되찾아옵시다~

현담 활동가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다짐은 매년 같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근데 올해 너무 열심히 살아버린 거 같아 조금은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새해 목표를 조금 힘을 빼서 세우면. 내년 이맘때쯤엔 목표를 잘 지켰구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제 염원 따오기 100만 유튜브 달성은 여전히 아득하네요. 그러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저를 좋댓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하기 꼭꼭!)로 응원해주세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또 살아가면 살아지지 않겠어요.
올해의 힘듦은 내년의 내가 알아서 해결해줄 거라 믿고, 전 내일의 나를 믿고 오늘은 이만 퇴근합니다. 다들 힘!

한 해를 보내며, 활동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선물을 들고 사진 한 컷~!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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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