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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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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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작성한 컬럼, 논문, 발제문, 보고서, 발표문 등을 모은 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지식접근권 확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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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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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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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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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PROTECTING CIVIL RIGHTS AGAINST CORPORATE SURVEILLANCE IN SOUTH KOREA SOURCE: https://genderit.org/articles/protecting-civil-rights-against-corporate-surveillance-south-korea AUTHORED BY: Byoung-il Oh ORGANIZATION: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WEBSITE: https://www.jinbo.net Photo by Sugarman Jo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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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