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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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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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헌법소원및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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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단체들은 2022년 5월 26일과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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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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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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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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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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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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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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