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로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되다 –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여론을 수렴한
국회 상임위는 문제가 되었던 통신질서확립법(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법 제42조로
남기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 4월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영상과 도서출판에도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방송에서의 유통과 배급문제, 영화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문제, 전자출판의 유통과 저작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디지털문화 시대에 저작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하는가?”, “새로운 개정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논쟁과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인권이란 말을 부끄럽게 만든 영화제 – 울산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은 사전검열과 홈페이지 폐쇄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하라

10월 중반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울산영화제'(이하
울산영화제)가 라넷(LARNET, Labor Reporters’ Network)의 작품 에
대한 사전 검열 논란 끝에 지난 9월 18일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또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던 주최측이
21일 태도를 바꾸어 네티즌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토론이 진행중이던 영화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려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 영화제의 주요
주최자 중 하나인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영화제 파행의 책임을 문제제기자인 라넷
측에 돌리고 있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지금 라넷
측에서 구축한 울산영화제 ‘패러디 사이트'(http://larnet.jinbo.net)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액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열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

[성명]
충남교육청은 김인규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4일 충남교육청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전시된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이유로 서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되었던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인규 교사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치는 이를 합리화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또 한 번의
폭력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인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김인규 교사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이번 징계 결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행된 경찰과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운동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 정책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정보화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정보화는 자본과 지배권력이 원하는
입맛대로만 발전하는가?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어째서 발전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약품도 쓰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정보화에 인권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오는 9월 17일부터
이라는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만(http://networker.jinbo.net)
이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관심있는 분들과 열린 토론을 갖고자
이라는 주제로 9월 월례포럼을 갖습니다.

이에 정보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에이즈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지만,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에이즈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지도부딘, 에이즈약물의 일종)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이용자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공동체’와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인터넷네임’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인터넷이용자 포럼
– 일 시 : 2001년 9 월1일(토) 10:00~17:00
– 장 소 : 나라종합금융 20층 대강당 /강남역 3번 출구
– 주 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 참 가 비 : 무료
– 홈 페이지 : http://www.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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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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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보화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나 개입은 매우 부족합니다. 신경제니
벤처니 하는 뜬구름 같은 전망들이 남발되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지배적 정보화와 노골적인 상품의 논리
뿐입니다. 모두가 공유했던 지식은 상품으로서, 프라이버시는 상품적 가치로서
교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불온’이라는 잣대에 짓눌려 있고 이러한
지배자들의 가치는 인터넷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한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좌는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