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실명 확인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과 달리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만 갖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얼마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사례들을 보면,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은폐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그 보호 수위도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아 래 –
일시 : 2003년 9월 29일(월) 오전 11:00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
2. 이동통신 3사 해지자 개인정보 1천만명 미폐기 및 정보통신부의 감독 소홀
–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3. 사학회계 투명성은 방치하고 개인정보만 집적하는 교육부 규탄
– 박경양(NEIS 공대위 대표·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
4. 시민사회단체의 대안 : 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질의응답
■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8개 단체)
200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