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 정보화 정책 방향
1. 취지
지난 NEIS 반대 투쟁 과정에서 NEIS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보인권 침해문제 역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NEIS에서 어떠한 항목을 넣거나 빼는 것은 NEIS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NEIS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 정보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NEIS냐 C/S냐 문제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별다른 원칙 없이 관리되어온 기존의 학교내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든 대학교에 모든 고등학생의 정보를 CD로 제출하게 하는 현재 대입 정책과 같이 NEIS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입시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위협받는 것은 단지 교육정보만이 아니며, 주민등록정보, 보건의료정보, 금융정보 등 정보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과 보호기구, 그리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고려가 되고 해결되었을 때, NEIS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올해 내내 계속된 많은 논쟁과 갈등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비민주적인 구성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여기서 토론된 정책이 향후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고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3년 10월 1일(수) 2시 – 5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 주최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정보문화운동협의회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2:00 – 3:00
발제 1 : 교육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및 관리 방법 / 안선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발제 2 : 대안적 교육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안 /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제 3 :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이은우 (민변)
3:00 – 3: 45
토론 1 :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국장)
토론 2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 방향/ 이준행 (아이두넷 운영자)
토론 3 : NEIS 문제로 제기된 사회적 보안 / 전응휘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3:45 – 4:00 휴식
4:00 – 5:00 전체 토론
200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