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 2월 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공동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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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가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에서 국정원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문제였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대공 수사의 약화 우려를 얘기하며 수사권 이관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지난 2월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해커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2차 해커톤의 주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공인인증서’ 였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가 2차 해커톤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KrIGF를 준비하면서 올해 KrIGF에서는 어떤 의제를 다루었으면 하는지…
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APSIG)이 2018년에도 개최됩니다. 2018년 7월 8일~13일,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APSIG는 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있는 활동가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7 정보인권 주요 이슈 10 2017년 정보인권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슈부터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논란 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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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전체 감청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