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산 토대 마련’ 국정원 개혁위 활동 종료

◈ ‘과거 청산 토대 마련’ 국정원 개혁위 활동 종료

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1월 29일, 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올해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연재를 하는 한편, 작년 12월부터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개혁방안 연재

1.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3.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5. MB 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6.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7. 악마는 디테일에… ‘셀프 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8. 국회는 왜 국정원 감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나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9. 국정원 ‘깜깜이 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카드뉴스

1.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1 – 수사권 이관
   
2.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2 – 기획조정권 이관
   
3.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3 – 국정원을 통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