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전체 감청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헌법재판소가 12월 14일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온 국가정보원은…

글쓴이│시간의 점 행동을 바꾸어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으로 물건 값을 치르거나 교통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도로로 운전할 수 있다. 자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거나 온라인에...

세계정보인권단체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에서는 매년 ‘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Watch)’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주제는 지역 및 국가 IGF 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강좌 알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강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을...

통화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남발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2001년부터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규제프리존법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