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국제NGO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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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한국&국제NGO 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FTA 반대한다
날 짜 : 2006. 6. 22
문 의 :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17-9551)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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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전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파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와 사유화와 함께 공공정책을 제한할 것입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보도 요청
담당: 김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5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선별등재 목록 채택,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3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이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이어, 사실상 인터넷 전반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정책의 시행을 언급한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현재의 논쟁은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그 중간의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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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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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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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선거 담당기자
* 제목 :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날짜 : 2006년 5월 17일
* 실명제반대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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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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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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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