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헌법소원및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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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법개정 우회하는 경찰지휘체계 개편은 입법권 침해 어제(6/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주(6/21)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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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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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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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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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는 유보적인 입장 심상정 후보, 보다 구체적 공약 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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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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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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