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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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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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1.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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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올해 3월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