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과 인권, 기회와 위험(Artificial Intelligence & Human Rights: Opportunities…
Read More
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Read More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Read More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Read More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