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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연속토론회 제2탄

By 2014/04/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연속토론회 제2탄

–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14년 4월 3일
김기식·이학영 의원 공동주관
 
. 사 회
– 이 헌 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주제 1 >> 
금융계의 과도한 정보 수집·집중·공유 문제
– 과도한 정보 수집과 신용정보사/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점
 
<발 제>
– 이은우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 법무법인 지향)
<토 론>
– 최용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최지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 주제 2 >>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발 제>
– 장 진 영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강호)
<토 론>
–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
– 조남희 대표(금융소비자원)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