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정보사회이론과 생뚱한 주제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정보사회 기조는 신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래
금융자본과 정보화 기술과의 관계를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아래 밑줄
부분참조) 하여 여기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린다.
—————————————————————-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번역:채만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글머리에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
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
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
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
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디지털(신)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의 시각으로
분석된 글입니다.
I. 서론 3
II. 디지털 경제에서의 변화와 거시경제현상 4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5
2. 정보기술(IT)과 생산성 9
3. 디지털 경제와 경기변동 12
III. 결론 23
24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진보평론 2호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에서 퍼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계급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상락(경북대학교 강사, 경제학)
신자유주의 자본전략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본주의 운영원리였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와 대비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원리이다. 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한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로 행세해 왔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운영과 축적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마치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숨어있다. 만약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출처 : 나우누리 한사경 자료실
정보기술과 사회구조변화 관련 문헌들 소개입니다.
– 정보사회론 개괄
David Lyon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1988
Miles, I. et al. “Information Horizons” Elga 1988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1995
Frankel, Boris “The Post-Industrial Utopians” Polity Press 1987
– 정보경제론
M. Jussawalla & H. Ebenfield eds.(1984), Commun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 New Perspectives, Amsterdam
Machlup, F.(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