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Ⅰ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개인의 유전정보가 위험하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미아(가족)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검찰청과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기 “과학수사”를 내세워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검찰청 그리고 (주)바이오그랜드라는 바이오벤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DB 구축의 인도적 명분이 단지 장식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우리는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전부터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온 검찰청이 대규모 유전자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ICANN 2000 연례회의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ICANN의 금년도 연례회의는 ICANN 설립이래의 숙원이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CANN 자체나 ICANN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숱한 시시비비와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를 계기로 ICANN은 작년에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분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데에 이어 7개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데에 합의하는 결과에 도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힘과 권위의 실체임을 입증하는 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애초에 이번 연례회의가 신규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인 회의가 되리라는 것은 회의가 공지된 초기부터 예상되던 바였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도메인네임 지원그룹(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의 각 구성단위(Constitue

한국통신이 진정으로 비난받아야 할 점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이 맞은 몰매는 대충 이런 내용이다. 인터넷쇼핑몰, 각종 포털서비스,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사업에서 한통은 지난해 3천4백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 전화사업에서 남긴 이익을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 쏟아붓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한통은 외국의 NTT나 AT&T의 사례처럼 비핵심 분야를 분할매각하고,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통 경영의 문제점은 국정감사 이전에도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가 10월 17일부터 세 차례의 기획으로 연재한 “한국통신… 부실늪에 빠진 공룡”이라는 기사였는데, 가 삼성의 인터넷 사업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한통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기사였지만 주류언론의 시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기획이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보면 한통이 정말 별 걸 다하고 있었

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

10대 문화는 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하나

전효관 (서울시 haja센터 부소장)

1. 또다시 쟁점이 된 ‘청소년 보호’라는 알리바이

정보통신부에서 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이에 항의하는 10대들의 글로 그야말로 쑥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음란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10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게시판에는 , , , 등의 힐난과 주장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10대의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 제안 취지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다시 규제와 통제의 알리바이로 청소년 문화가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 진보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확산된 것은 매우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몇년 사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그리고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술 담론인 것 같다. 벤처 열풍, PC방 붐 등 각종 유행과 더불어 어느새 ‘대박’과 ‘최신’의 업그레이드,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은 거부 못할 흐름이자 진보적 가치가 되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조선일보의 구호는 이 세태가 생각하는 진보의 상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에서도 예외 없이 통용되고 있다. 왜? 기술은 선량하게 진화하는 것이라고들 믿기 때문에.

애초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태동시킨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운동의 무기로!’라는 매우 명백한 구호였다. 19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응휘 (평화마을 Peacnet 사무처장)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야 했던 이유는 현재 ICANN이 다루고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

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기조 강연
과학, 기술, 인권과 윤리 .. C. G. 위라만트리

□ 주제 발표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 박은정
·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토론문 .. 권혁찬
에너지 기술과 인권 .. 이필렬
· ‘에너지기술과 인권’ 토론문 .. 서형원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 김기중
지적재산권과 인권 .. 박성호
· ‘지적재산권과 인권’ 토론문 .. 오병일

□ 공개 워크숍
과학기술자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 이장규
과학기술과 인권 – 법률가의 사명 .. 여영학
과학기술과 인권: NGO의 역할 .. 이영희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 사과하고 폐쇄된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라 !!

지난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김인규 교사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법적인 측면에서조차 얼마나 부당하고 성급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 하는 법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인규 교사는 범법자나 현행범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김인규 교사는 이번 사건 이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긴급체포와 계속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김인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1.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00년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며, 현재는 국가가 강요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및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 :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3. 정리해고 중심의

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C칩 사용. 이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처방내역 그리고 개인병력사항 등 기록할 계획.
○ 1인 1카드 : 전자건강보험증을 모든 보험 수급자에게 발급예정 (대상자 4천5백만 이상)
○ 신용카드 기능 부과 : 카드발급 비용 절감(민자유치) / 지불의 용이함 / 건강보험증 항시 소지의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 사용방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단말기를 통해 공단에 보험수급자격을 조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과 수납금액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