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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강행 반대, 불복종운동 지지와 국민 동참 호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1.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강행하였습니다. NEIS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채 시행된 것입니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생단체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 전교조 교사들은 NEIS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3월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NEIS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NEIS 강행 저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히기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운동과 프라이버시보호활동을 함께 해 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일시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전교조 농성장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학생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것을 호소합니다.
1.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지적한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NEIS의 입력 항목을 약간 줄이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정보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의 모든 정보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모았으며, 3월 3일 시행을 강행하였습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은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NEIS 이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유지한 채,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NEIS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면으로 지난 2월 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NEIS 시행을 막는 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에는 아랑곳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시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NEIS의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문제점을 알리고 NEIS 강행 저지 운동에 동참할 것은 호소하고자
합니다.
2. NEIS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칠 것입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시스템입니다. NEIS는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12년간 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IS는 교사의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각각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집적하는 것을 개인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도
무시된 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무슨 문제로 상담을 했는지,
양호실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느 교사가 어느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는 국가가 수집할 정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며, 학교 단위로 모아진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정보 제공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현행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NEIS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과정과 학생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해진
메뉴에 따라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NEIS 시범학교 보고대회에서 교사들은 학생 출결관리에만 하루에 3시간을
소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NEIS가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크게 늘리게 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NEIS 시행을 위해 추가 근로시간을 강요하면,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NEIS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까지 국가가 수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벼랑 끝 우리 교육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과 평가에 있어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EIS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입니다. 결국 NEIS는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할 교육의 자주성의 싹을 모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3. NEIS 강행을 중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은 요구합니다.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합니다.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②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③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
행정 영역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④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⑤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시행하는
정책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현 정부의 민주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막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NEIS가 강행된 3월 3일부터 ‘NEIS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곳 기자회견 장소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NEIS 시행에 필요해 발급 받은 교사 인증서를 폐기하고 있으며, NEIS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NEIS 시행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합니다. ‘NEIS 불복종 운동’은,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교육이 망가지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함과 동시에 NEIS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알립니다.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NEIS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 행동의 하나인 ‘릴레이 메일 보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부가 반대여론과 시행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저지할 것입니다.
5.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교육을 망치는 NEIS의 강행을 저지하는
데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정부의 부처가 나서서
정보화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는 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NEIS가 그 골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케까지 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는 양심 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반인권적NEIS를 당장 중단하길 요구합니다.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교육이 파탄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정보화나
효율성 극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을 해야 할 정부가 교육을 망치는 사태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막을 수 있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를 넘어 슬픔까지 느껴지는 NEIS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온라인 시위, 서명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4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학생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