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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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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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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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날짜: 2005년 6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인권단체 성명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7최근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대규모로 터지던 때 라 정통부의 발빠른 대응은 눈에 띌만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것 밖에 없어 도대체 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지침안을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세로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스위스의 도시. 4. 흔히 BT로 줄여말합니다. 5. 목적별신분등록제는 현재의 신분상태와 과거의 신분변동 내역을 신분등록부와 신분○○부에 나눠서 기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6. 책, 예술작품 등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일컫는 말. 8. 회의 등에서 의논할 주제. 아젠다. 9. 히로시마와 함께 핵으로 인한 재난의 대명사가 된 러시아의 도시. 10.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등 누더기 악법이 되어버렸죠. ○○○법 11. Braille가 개발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 12. 목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무리. 14. 머리를 꺼두르거나 멱살을 잡아 휘두르며 싸우는 짓. 17. 미국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만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유명한 중미의 국가.

BBC 자사의 방송컨텐츠 P2P로 제공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이 만화 「다르면서 같은」에서는, 성장통을 다룬다. 비장미 철철 넘치는 거창한 성장통이 아닌, 일상의 보편된 성장통을 그린다는 점에서, 되레 이 만화는 대단한 것이다. 사실, 평범한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더 감동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그리기 어렵다. 옛말에도 도깨비나 귀신은 오히려 그리기 쉽거니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집짐승이 그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한비자). 일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주위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는 까닭이다. 재미를 잃지 않고도,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실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다.

피 땀 눈물 –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리처드 던킨 지음 / 박정현 옮김 / 바다출판사 펴냄 / 2005 당신은 왜 일하는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육체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변하지 못한다. 시공의 압축은 인간의 노동을 무한대로 확장하였다. 우리는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또 다시 다른 노동의 노예로 전락한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인가. 어떻게 노동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동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누가 소프트웨어의 심장을 만들었는가 박지훈 지음 / 한빛미디어 펴냄 / 2005

이제 리누스 토발즈와 리처드 스톨만,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들의 이름과 카피레프트(Copyleft), 지엔유(GNU), 오픈소스(OpenSource)라는 단어는 별다른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1970년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유하던 MIT 프로그래머 공동체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여 GNU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활시킨 리처드 스톨만, 네트워크를 통한 수많은 해커들의 협력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리눅스(Linux) 커널을 만들어낸 리누스 토발즈,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을 통해 리눅스의 개발방식을 옹호하며 지엔유에 대해 오픈소스라는 실용주의를 주창한 에릭 레이먼드. 이들은 첨단 IT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라는 영역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인 소유와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가히 혁명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된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우도로 들어선다. 송일곤 감독의 은 환경영화제 프로젝트로 만든 영화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완전히 어긋난다. 첫사랑과 추억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풍경이 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진다. 변변치 않은 영화를 끝낸 현성은 5월 광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던 중 10년 전 첫사랑과의 약속이 생각나, 우도로 들어간다. 처음 우도에 왔을 때 그와 그의 첫사랑은 10년 후 같은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10년 후 리모델링이 된 모텔에는 삼촌을 도와 모텔 일을 하는 재수생 소연, 그리고 떠나버린 아내를 기다리며 바다와 들판에 낚싯대를 드리우는 소연의 삼촌이 있다.

2005년에는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술 장르는 ‘인터넷 종량제 예술’이라 불리며 KT라는 아티스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KT씨를 소개해드린다면, 1981년 12월 10일 출생으로 전화기 예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

리눅스 비평가들은 일반 사용자가 리눅스의 기술적인 모든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태도다. 리눅스를 선택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것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로 길들이기 위한 시간과 노력뿐이다. 아직 리눅스를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윈도우즈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다종의 유틸리티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들을 이리저리 사용해보면서 컴퓨터 사용에 좀더 적극적인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모든 일을 다하지는 않는다.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 예를 들면 인쇄같은 기능 – 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API) 라고 부른다. 이 녀석은 한편으로는 운영체제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어쨌든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OS-API-Application) 순서로 연결된다.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말에다 연결시켜보자.

호주에서 외국인 친구가 왔다. 하필 황사주의보가 내린 날. 호흡 장애를 호소하던 그 친구, 기어이 입국 일주일이 채 못돼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봄볕에 홀려 황사를 방심했다가 당한 ‘봉변’이라 푸념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래가 시야를 흐리는 황사현상을 경험한다. 황사현상은 산림이 황폐해지고 혹사당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되고 있다. 또한 35억 헥타르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인 8억 5천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타클라마칸사막과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의 결과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멀게는 하와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 신문에 자기는 여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어째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총여학생회에 회비를 내야 하느냐고 성토하는 남학생들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또한 남학생들도 똑같이 총여학생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째서 남학생에게는 여학생회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확실히 물어볼만한 질문이었다. 얼마 전 그에 답하는 여학생회측의 해명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내가 읽기에 그 ‘해명’은 정작 제기된 의문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여성주의의 당위성을 반복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남자들을 탓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에 대해 그 ‘몰지각한 남자들’로부터 되돌아올 반응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