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입니다.
2.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감염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지금까지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이 HIV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체 양성을 가지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신상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감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염인단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혈감염을 막기 위한 실효성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HIV, HBV 감염인들을 비롯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회적 낙인의 상징인 나치의 별모양 표식을 착용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오해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온 현실에 항의하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번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이 이러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감염인들이 그동안 병력정보의 노출로 인해 당해온 차별과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위해 국가인권위 진정인단을 모집할 것을 선포합니다.
6. 아래 기자회견문과 감염인단체의 발언요지를 첨부하며 취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의 : 나누리+ 활동가 미류(02-741-5367))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질병관리본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전면 거부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겠다는 것이다.
수혈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통해 수혈감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니다. 이번에 밝혀진 수혈감염은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것이며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로도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정전염병 병력자들의 혈액은 현재의 혈액검사시스템을 통해 감염여부가 판정되므로 굳이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책은 전염병 병력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책이며 혈액안전관리의 부실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염병 병력자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들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해왔다. 부당하게 격리되었던 한센병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HIV 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직장에서의 해고와 가족들로부터의 외면에 시달려야 했다. HBV 감염인들은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고용에서의 차별에 부딪치고 있다. 전염병 병력자에게 자신의 병력 정보는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중히 지켜져야 할 인권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염병 예방효과가 높아지지도 않으며 전염병 병력자의 치료와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째로 샅샅이 대한적십자사로 넘기겠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인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넘기겠다는 정보에 대한 권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병력자 자신에게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중보건의 필요에 의해 그 정보의 일부를 관리해야 하더라도 그것의 사용은 전염병 병력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정보의 양도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수혈감염의 발생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시스템이 부실한 탓이다. 혈액의 감염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염여부가 밝혀졌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수혈감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행 혈액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혈액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수혈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효과도 없는 모든 병력정보를 매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산화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헌혈 문진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전염병 병력자들을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는 사회로 내동댕이치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질병관리본부는 병력자 정보제공을 단호히 거부하고 HIV 감염인 정보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적십자사는 불필요한 병력자정보를 제공받기보다는 혈액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감염인에게 자행되어온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감염인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라.
2005년 11월 22일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HIV감염인과에이즈환자를위한모임세울터/HIV감염인을위한모임러브포원
한국감염인연대KANOS/한국감염인협회KAPF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노동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동성애자인권연대/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행동하는 의사회)
첨부자료2.
<한국감염인협회 대표 발언요지>
감염인의 병력 노출로 인한 차별과 편견
KAPF
차별과 편견은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했던 먼 옛날부터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수의 민족 및 집단이 생겨나면서 더욱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종간의 차별과 국가간의 차별 그리고 소수자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질병이나 특이한 사고를 가진 집단에게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의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그중 하나인 법정 전염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질병 한가지만으로도 개인의 삶은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져 어느 누군가의 도움과 이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질병을 부둥켜안고 가슴조이며 살아가고 있는 감염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무지로 인한 차별과 편견은 차마 감염인들은 물론 주위의 부모 형제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
지난 20여년간 에이즈 및 그외 법정전염병을 갖고 살아온 감염인들은 이번 보건 복지부에 의한 대한적십자사로의 병력자 신상정보제공이라는 말에 또한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보가 대한적십자라는 민간단체에 제공되었을 경우 감염인들은 또다시 차별과 편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이 감염인들의 차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많은 감염인들이 부당한 대우와 처우로 차별을 받아왔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강제 사직은 물론이거니와 치료를 위한 의료계의 빈번한 진료 거부 또한 여실히 증명 되고 있다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되어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 일련의 사례들은 이러한 질병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병력자 신상정보 공개는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헌혈과 수혈의 문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기양성자로 명명된 감염인들 의 명단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검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수혈사고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인들을 더욱 크나큰 소외의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방법이라고 밖에 납득할 수 없다. 가령 서울이나 광역도시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소도시나 읍 단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헌혈의 집의 봉사자가 옆집 사람일수도 있을 것이고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비밀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호기심에서 누군가의 정보를 검색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또 다시 순수한 기 병력자들을 매장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당연히 기 병력자들은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혈액사고 중 기병력자들의 헌혈에 의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과연 적십자사에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검사기관의 검사체계의 단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염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정부시책은 또다시 감염인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하고 질병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할 것이다.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