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기나

By |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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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프로그램과 그 친구들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컴퓨터를 부팅하고 윈도가 시작되면 굳이 실행시키지 않아도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나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어떤 녀석들은 윈도 시작시에 실행되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녀석들은 따로 지정한 바도 없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뜨는 경우도 있죠.예를 들어, 메신저 같은 경우 윈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옵션이 있어서, 이 옵션을 체크해 두면 일일히 수동으로 메신저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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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jinbo.net/morco/
눈속의 빨간점

By | 웹진 액트온

블로거 to 블로거가 2008년 8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블로거 자신이 직접 자신의 블로거에 대해, 그리고 진보불로그에 대한 단상들을 펼쳐보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진보불로그에서 화제가 되었던 ‘불폐도 테스트’도 받아보시게 됩니다. 새로운 기획의 영광스러운 첫번째 주자는 재영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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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문서 만들기, 어렵지 않아!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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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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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시대

By | 웹진 액트온, 전자신분증, 프라이버시

지구별을 여행하는 여행자들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서로를 불신하며 검사하고, 낙오시킨다. 검사와 결정은 국경이라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선 위에서 이루어진다. 허가하는 권력과 허가받는 개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검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자기들끼리 그어놓은 선을 자기네들이 발급한 증명서로 통과시켜주는, 그야말로 ‘쌩’돈벌이. 지금은 돈벌이와 함께 차별ㆍ배제ㆍ낙인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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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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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By | 개인정보유출,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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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 익명네트워크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Tor(발음: 토어)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웹브라우저,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Tor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Tor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트래픽에 의해 구성됩니다. Tor는 Tor 네트워크 속으로 이용자의 통신요청을 순환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가능케 합니다. To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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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미덕 – 공유기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한때 공유기는 컴퓨터 좀 쓴다고 하는 집에서나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만, 이젠 웬만한 집에선 무선 공유기 하나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된 기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글에서 KT의 공유기 추적에 대해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서 공유기가 일반화 되다 보니 공유기 사용 사실을 알아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니깐요. 이번에는 멀뚱하게 생긴 공유기 하나가 어떻게 선 하나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을 여러 개로 나눠 사용 가능하게 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의 선을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의 IP 주소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 가능하게 하되, 하나의 IP 주소로 외부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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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 설치매뉴얼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이 매뉴얼은 Tor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Tor가 빠르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계서버relay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계서버로 설정하는 방법도 다음 기회에 소개할 것입니다. 웹진 액트온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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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서 만난 블로거들

By | 웹진 액트온

편집자주 : 촛불집회 때문에 포스팅이 안 올라와서, 진보넷에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블로거들을 만나러 나갔답니다. 그래서 탄생한 영상포스팅들, 진보블로그 4주년 상영회 때 같이 본 영상이예요. 로딩될 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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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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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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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By | 생체정보, 웹진 액트온, 전자신분증, 프라이버시

지금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G8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몇의 활동가들이 이미 일본으로 향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국제포럼의 발표자라는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10시간씩 억류되었다 석방되는가 하면, 18시간이나 억류되었다 강제출국된 활동가도 있다. G8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명에 따르면 그 활동가는 지난 3월에 홋카이도에 가서 G8 관련 반대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는데, 이런 활동이 일본 정부의 표적이 되어 이번에 일본 재입국이 불허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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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와 온라인 광장 아고라. 다시 미디어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다시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 쪽팔리고 빈약한 언술로 차마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생각은 없지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루하고 식상하지만 다시금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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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현장 생중계의 기록
무너진 키치(Kitch)의 왕국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글쓴이는 평소 활동을 연예활동으로 승화시키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노래를 하는 등 얼굴 팔림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민중언론 참세상 촛불시위 현장 리포터가 되어 속사포 같은 말솜씨를 뽐냈습니다. 6월 3일, 6월7일 양일간 리포터의 입장에서 촛불시위를 바라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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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를 진압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니맘대로 삭제하다 22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조치하였다. 임시조치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삭제하는 제도이다. 오는 25일 발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 이 글들은 영구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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