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국가의 신분확인 요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간첩이나 테러범 색출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왔으며, 멀리 갈 것 없이 G20 개최를 이유로 신분확인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신분확인 요구를 보다 수월히 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이러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판옵티콘의 창시자 벤담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손목에 문신처럼 새겨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우리가 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긁어질 전자주민증은 우리의 또다른 신체가 될 것이다. 벤담이 주장한 대로, 신분이 새겨진 신체.
201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