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월엔 좀 한가해지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바빴다. 아직 활동과 생활의 적절한 분배를 못한 듯.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항상 쫓기는 것 같다. 아직 못한 일이 더 많고, 아직도 못만난 친구들이 더 많고.나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ㅁ; (written by 뎡야핑)
대망의 회원 소식지 발행 앞으로 매달 15일과 마지막 날에 회원 여러분께 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제1호(!)를 회원님들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에 보내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담당 활동가가 웹 브라우저 열고 닫을 줄만 알지, 웹 페이지 제작에는 문외한이라 생긴 일이라는…;;;
▲ 진보넷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열창하는 다섯병 (2008.11.14) 2008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충정로의 모처에서 진보넷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요. 여러 회원님들과 활동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진보넷 활동가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하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운동판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여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했던, 무서운 신인 3인조 밴드 ‘크라잉넷'(‘넛’이 아니라 ‘넷’입니다!)이 악기를 확대 편성하여 6인조 밴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진보넷 창립 이래, 6:1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쟁률을 뚫고 진보넷 사무실에 입성한 뎡야핑과 라론! 이미 진보불로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발한 불질로 진보넷 활동가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바꿔보겠노라는 큰 뜻을 품고 진보넷에 들어오고 난 후, 어언 4달. 그러나, 무심하기 짝이 없는 선배(?) 활동가들이 신경을 전혀 안 써주는 바람에 아직도 진보넷 회원님들 중 이들의 정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뎡야핑과 라론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기획하였으나, 그마저도 역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바람에 그 이름도 생소한 ‘셀프-인터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진보네트워크센터 ▲ Vivian Gilrs의 ‘Wild Eyes’ Max Tundra의 ‘Lysine’, Lucky Dragons의 ‘Mercy’, Vivian Girls의 ‘Wild Eyes’, The Moaners의 ‘Detroit’, Oaxacan의 ‘Are’ … 위 의 리스트는 ‘Free Music Archive'(http://freemusicarchive.org) 에서 공유되는…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사례 1. YouTube 등에서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해당 동영상의 주제와 유사한 다른 동영상들이 추천됩니다.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동영상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온라인 뉴스를 다 읽고 나면 관련 뉴스들이 아래에 나옵니다. 역시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연관된 뉴스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결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상품들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기로 한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내가 속한 연령대가 많이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죠.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Gallery입니다. 물론 누구나 더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Gallery에 있으니 수정하시면, 여기에도 같이 반영됩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지각생님을 생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2008년 여름/가을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었던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을 웹으로도 공유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3페이지로 글을 나누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2008년 여름/가을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었던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을 웹으로도 공유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3페이지로 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 했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