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7 프리즘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리즘을 둘러싼 뉴스는,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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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2 : The internet and corruption Country Reporf of South Korea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지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혼란만을 야기하는 법안이다. 더구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문제마저 안고 있다.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페이스북의 비밀 검열이 파키스탄 정부와 거래하고 있다 Facebook’s secret censorship deal with the Pakistan government – an open letter 7월 18일 편집자주: Bytes for All…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가는 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의 DNA를 채취했을까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권력의 ‘의지’도 관건이지만, 통제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민주화된 정부 하의 일상생활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미시적인 삶의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기술로 뒷받침된 더 정교한 시스템 사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관리와 감시의 모세혈관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리는 것이 두렵다.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보다, 권력에게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이하 국정원 시국회의)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전국의 국정원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발표한 각계와 공동으로 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일파만파로 퍼지던 ‘CCTV 만능론’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전동차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 연명)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번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7/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6 “어딜 가든 감시당하는 기분”<br이게 다 DNA 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DNA 채취를 당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일상 생활에서 ‘빅브라더’(감시자)의 존재를…
국내 망중립성 논쟁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맥락의 제공없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티스 반 베르겐씨는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의 전문가로서,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7월 11일 용산-쌍용 DNA 채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보넷에서 방청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김창수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날 공개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