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논의 선행돼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후보별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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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법제도 개선 등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남발에 대하여 지난해 이맘때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50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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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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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공약 다시 보기'/>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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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까다로운 변경심사 등 남은 과제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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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 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broadband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할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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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좌파인가? 나는 진보는 낡은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일부를 부수고(개혁), 때로는 전부를 부술 수(혁명)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부수기만 하고, 때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단일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국민이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료에 관한 Jtbc뉴스화면 캡처 ◈ 커피숍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지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요점은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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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카드뉴스 '19대 대선, 주요 후보 정보인권 공약 평가'> 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소비자 단체(1차) 및 언론·미디어 단체들(2차)과 함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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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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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공약 비교/> 행정심의·방심위 폐지엔 모두 '찬성'… 진보넷은 소비자·언론 단체들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정보인권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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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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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1개 미디어단체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7년 4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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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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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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