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IGF ‘인터넷 본인확인기관제도’ 워크샵 진행
7월 5일 KrIGF에서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란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됐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주로 토론을 나눴는데요, 본인확인기관 지정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의 본인확인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각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차등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괄적으로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아이핀넘버 생성과 이를 통한 연계정보 생성으로 본인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어서,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단 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법 체계상 본인확인, 실명확인, 연령확인 등을 위해 여러 확인 수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몇 개 업체를 지정, 그 업체를 통해서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가 본인확인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측 패널은 “법 체계에 제공자의 의무로 지정 된 이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가 나서서 보안 수단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과 ‘몇 개 업체간 연계 정보 공유를 통한 온라인 상의 거대한 감시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본인확인기관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로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플로어에서도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보안분야에 있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만 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선정한 기관이라고 해서 그 안정성 및 보안력을 신뢰해도 좋은지 등 본인확인기관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