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단,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핫 이슈 중 하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의 문제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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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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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지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이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공동논평]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감독 : 카림 아메르(Karim Amer), 지한 누자임(Jehane Noujaim) 개봉 : 2019년 7월 / Netflix 장르 : 다큐멘터리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배급을 시작한 영화 <거대한 해킹>은 2016년 미국과 영국 사회를 뜨겁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 위 시민사회단체(담당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날짜 : 2019. 08. 19.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Emory Douglas’s “Justice Scales.” (Emory Douglas/Artists Rights Society) 편집자주 : 2016년 미국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미국 법정에서 피고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컴파스(COMPAS)가 흑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통신사들이 특정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즉 망중립성 위반 행위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차별, 배제할…
</>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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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기업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법안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 간 쟁점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방통위 독립성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오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촉구 – HIV/AIDS 감염인 및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개선 권고 지난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