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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By 2019/10/23 10월 28th, 2019 No Comments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23
제목: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 토론회 구성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0~2:10

개회

인사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2:10~2:20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20~2:40 발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2:40~3:00 발제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3:00~3:10 토론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3:10~3:20 토론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20~3:30 토론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3:30~3:40 토론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3:40~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2019.10.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