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FM 라디오’에서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 정책으로
민중의 목소리, 풀뿌리 방송국을 세우자!

By | 월간네트워커

최근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의미를 알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작년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운동에 대한 토론회와 지난 4월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 의장인 스티브 버클리(Steve Buckley)를 초청한 국제 토론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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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구원의 편지

By | 월간네트워커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공익적 연구기능보다 산업경쟁력 강화가 더 우선이라는 경쟁의 논리가 본격화된 90년대 중반 이후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들을 양산했다. 비상근, 시간제, 도급, 용역, 인턴, 연수생, 연구생, Post-Doc(박사 후 연수연구원), 석사 후 연수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들은 그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천차만별의 노동조건 아래 형편없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숫자도 전체 인력의 50%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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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필요이상의 신상정보를 드러내야 한다. 처음 콜택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 이름,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소를 요구한다. 질문 하나 하나에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몹시 씁쓸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콜센터에 데이터화돼 이후에 같은 장애인이 이용할 때나 콜택시 운전자 배치 관리에 편리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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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세상을 바꾼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대안 마련을 위한 난상토론회가 열렸다.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을 기본으로,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관리 체계 및 각종 사업들을 벌이겠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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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모습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주에 학교에서 ‘도덕수행평가’라면서 종이를 내 주었다.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보던 현수막에도 걸려있는 ‘3F운동(From I, From Small, From now;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에 대한 실천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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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 민주주의의 희망인가 선거원칙의 종말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투표 혹은 전자선거의 실현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기대 중 하나였다. 투표의 편의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최근 투표율의 저하,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선거가 한시바삐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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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보편적 인권으로써 보장받기 위한 전략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By | 월간네트워커

2003년 한국의 정보운동진영에는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놓고,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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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방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이다. 이전에도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정산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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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과 프라이버시 외면한 교통 정책 강행
티머니카드, 급조된 티 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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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무쇠를 녹이고 삶을 부른다
파병철회 그날까지 널린 노래방은 계속된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22일 12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는 신명나는 노래방 한마당이 열렸다. ‘노래로 무쇠를 녹이겠다’고 모인 이들은 파병반대 널린 노래방 커뮤니티 동호회원들이다. 처음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쥔 사람은 널린 노래방을 제안한 레드클레프(커뮤니티 아이디). 그는 직접 작사·작곡한 ‘총을 내려라’라는 노래로 노래방 개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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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빵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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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피해 사례 없어도 방심은 금물
늘어가는 회원 정보, 수집·활용·보호의 원칙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수집은 주로 회원 가입 시 이뤄진다.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과 후원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요구하는 필수 정보는 다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의 경우 항목이 많다거나 까다롭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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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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