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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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는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하여… 공공자원을 발전시키는… 책임있는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WIPO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WIPO의 개발의제에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기술이전문제 등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등 유엔(UN)의 개발의제와 관련된 선언들을 강조했다.
수백 여명의 국제시민사회활동가, 학자, 법률가들은 이번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WIPO의 미래에 대한 제네바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현행 지적재산권보호제도가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들은 WIPO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의 이익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WIPO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PO는 이번 개발의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2005년 총회 전에 정부간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년 7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WIPO에게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으로 WIPO 정책방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 WIPO 웹사이트 : http://www.wipo.int
시민사회웹사이트 : http://www.cptech.org/ip/wipo/genevadeclar ation.html
200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