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입장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공동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국제협약빅테크인공지능인터넷거버넌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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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By | 프라이버시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부적절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부처, 민간 관계자들과 협의부터 진행해야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발의)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발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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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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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47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나를 감시해요”, “손님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네요 열은 받는데 어찌할지…”, “재택근무는 개뿔~ 어차피 카메라랑 키보드 입력까지 감시하잖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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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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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1

By | 소식지
</>정보인권 아, 맘편히 공익소송 하고 싶다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은 항상 원고에게 불리합니다. 문제에 대한 입증부터 소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의 성격 자체도 기존의 제도나 판례를 개선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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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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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By | 인공지능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과정 등의 부당· 위법한 업무처리 여부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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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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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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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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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공투단, 메타(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빅테크, 소송, 프라이버시
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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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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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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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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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By | 입장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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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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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통신비밀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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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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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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