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1월) 156호

진보네크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표적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의 주제로 4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빅테크(Big Tech)는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에 이용자의 특성, 취향, 관심사를 파악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광고를 보여줍니다. 표적광고(맞춤형광고, 타겟광고, 감시광고)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입은 빅테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의한 광고 산업 독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광고를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표적광고는 개인의 소비 행태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 광고로 연결되면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 대선에서 불법 유출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을 기반하여 정치 광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적광고는 하나의 광고 기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시장에서 반독점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앱결제(IAP,In-app purchase)로 인한 에픽게임즈 v. 애플/구글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의 30%수수료에 반발하여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iOS포트나이트가 퇴출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유료앱을 다운받을때 앱스토어가 아닌,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더 저렴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으로 언젠가 유*브 프리미엄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이폰(14,000원)이 아닌 PC 웹사이트에서 구독료 10,450원으로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해하면서 말이죠. 이제야 인앱결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뿐만 아니라 비게임 앱에도 수수료 30% 적용, 외부결제 홍보제안 금지,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바깥에서 결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앱결제 논란은 가시화되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이지요.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준수할 때까지 주 당 5백만 유로(약 68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빅테크가 야기하는 위험성은 차별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글 포토 서비스가 흑인여성의 사진에 대해 ‘고릴라’로 인식해 자동태깅이 달렸고, 구글 광고에 웹브라우징 행태가 동일한 이용자 중 여성보다 남성에게 고임금 직종 광고를 더 많이 노출시킨다든지, 아마존의 당일배송서비스는 인종요소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흑인거주지를 제외시켰고, 페이스북 주택광고에서 흑인, 휠체어 이용자, 유대인, 남미 이주민, 이슬람교도 등 혐오와 차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취약한 정보주체를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규모온라인플랫폼’에 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평가는 ‘대규모온라인플랫폼’이 젠더폭력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검토하도록 했는데요. 젠더폭력 피해자와 아동이 취약한 정보주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빅테크에 적용되는 여러 제도적 모색으로 취약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특별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점력 남용을 통한 공정 경쟁의 훼손,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등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의 규제기관(경쟁당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은 빅테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규제를 통해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역시 침해금지 혹은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빅테크(메타, 구글, 애플 등)에 대해 각 국가에서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긴 장기전으로 단편적인 기사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는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현황과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이슈, 대상 업체, 해당 국가,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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