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11월) 156호

By 2022/11/24 No Comments

네트워커 156호


왜 빅테크(Big Tech)와 소송을 할까요?


진보네크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빅테크의 차별과 취약한 정보주체 보호’, ‘표적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인앱결제 논란과 쟁점’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의 주제로 4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빅테크(Big Tech)는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에 이용자의 특성, 취향, 관심사를 파악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광고를 보여줍니다. 표적광고(맞춤형광고, 타겟광고, 감시광고)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입은 빅테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의한 광고 산업 독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광고를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표적광고는 개인의 소비 행태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 광고로 연결되면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와 미국 대선에서 불법 유출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을 기반하여 정치 광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적광고는 하나의 광고 기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캠페인_에픽게임즈(Epic games)의 호소!

글로벌시장에서 반독점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앱결제(IAP,In-app purchase)로 인한 에픽게임즈 v. 애플/구글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의 30%수수료에 반발하여 인앱결제가 아닌,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iOS포트나이트가 퇴출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유료앱을 다운받을때 앱스토어가 아닌,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더 저렴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으로 언젠가 유*브 프리미엄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이폰(14,000원)이 아닌 PC 웹사이트에서 구독료 10,450원으로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해하면서 말이죠. 이제야 인앱결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뿐만 아니라 비게임 앱에도 수수료 30% 적용, 외부결제 홍보제안 금지, 인앱결제가 아닌 아웃링크(바깥에서 결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앱결제 논란은 가시화되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모바일 OS시장에서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이지요. 국내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준수할 때까지 주 당 5백만 유로(약 68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빅테크가 야기하는 위험성은 차별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글 포토 서비스가 흑인여성의 사진에 대해 ‘고릴라’로 인식해 자동태깅이 달렸고, 구글 광고에 웹브라우징 행태가 동일한 이용자 중 여성보다 남성에게 고임금 직종 광고를 더 많이 노출시킨다든지, 아마존의 당일배송서비스는 인종요소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흑인거주지를 제외시켰고, 페이스북 주택광고에서 흑인, 휠체어 이용자, 유대인, 남미 이주민, 이슬람교도 등 혐오와 차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취약한 정보주체를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규모온라인플랫폼’에 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평가는 ‘대규모온라인플랫폼’이 젠더폭력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검토하도록 했는데요. 젠더폭력 피해자와 아동이 취약한 정보주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빅테크에 적용되는 여러 제도적 모색으로 취약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특별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점력 남용을 통한 공정 경쟁의 훼손,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등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의 규제기관(경쟁당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은 빅테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규제를 통해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역시 침해금지 혹은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빅테크(메타, 구글, 애플 등)에 대해 각 국가에서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긴 장기전으로 단편적인 기사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는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현황과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이슈, 대상 업체, 해당 국가,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 빅테크와 정보인권_페이지 바로가기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 [참여연대 기고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의 글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지요. 이를 ‘접속료’라고 합니다. 이용자나 CP는 접속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통신3사 등)에만 접속료를 냅니다. 한 국가의 콘텐츠 트래픽이 전 세계 각 국의 망을 통해 흐를 수 있지만, 어떠한 망에 트래픽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망에 사용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콘텐츠제공자, Content Provider)의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많아진다면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경우 망의 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의 ISP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그것은 캐시서버 ‘연결에 관한 대가’이지 전송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캐시서버의 연결에 대한 대가는 망에 대한 접속료와도 다르며, 통상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은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용어조차 혼용되어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망 사용료’ 논쟁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 [공동성명] 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표적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에 보내는 <시민사회 공동 입장문>입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9월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구글·메타  천 억원 과징금을 환영하며,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후속조치로 <맞춤형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계 주축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작 소비자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제도적 논의에 시민사회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배제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에, 시민사회는  ‘바람직한 표적광고 개선방향’에 대한 공동성명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 참여’와 ‘표적광고에 대한 개선방향’을 ‘개인정보위’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디지털플랫폼연속포럼] 10차포럼

11월1일, 디지털플랫폼연속포럼_10차포럼이 온라인 줌을 통해 있었습니다.  “공룡이 된 플랫폼에 끌려가는 한국사회, 이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때” 주제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사회로 발표는 “공정경쟁 훼손에서 민주주의 위협까지…플랫폼 독점,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국제 동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럼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플랫폼연속포럼] 11차포럼

11월 8일, 디지털플랫폼연속포럼_11차포럼이 온라인 줌을 통해 있었습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사회로  발표는 “인앱결제 개념 및 국내현황” 마나 진보넷 활동가, “인앱결제 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영상 확인은 여기서!⁠⁠⁠⁠⁠⁠⁠

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2020.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명, ‘트위터혁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고위 경영진 4명을 해고하고,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합니다. 남은 직원들에게는 고강도 장시간 근무와 퇴사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또한, 트위터에서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미국 의사당 폭력을 선동한 이유로 트위터 계정에서 퇴출 당한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하고, 반(反)유대주위 발언으로 제재를 당한 미 힙합스타의 계정도 복구시킵니다. 우크라이나에 위성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유엔(UN)은 일론 머스크를 향해 트위터 경영에 우려를 표하면서 “트위터에서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국제 정보인권 단체 Assess Now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 인권친화적인 트위터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이슈] 소풍 다녀왔습니다💕

# [진보넷 회원모임] 진보넷 소풍! 김신조 루트 탐방!!

2022.11.19. 토요일,  진보넷은 북악산  ‘김신조 루트 탐방’을 회원분들과 다녀왔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햇살 가득한 가을 공기를 만끽하며!  ‘김신조와 주민등록번호 역사’를 장여경 활동가의 명쾌한 해설과 서촌 핫플레이스 맛집 탐방까지!!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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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