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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0월) 155호

By 2022/10/27 11월 23rd, 2022 No Comments

네트워커 155호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다른 웹도 가능하다


24주년을 맞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다른 웹 세상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진보넷은 스물 넷!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주신 후원회원님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진보넷은 올해 어려운 재정을 돌파하고자 후원회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4년 간 인터넷을 둘러싼 투쟁, 그리고 인터넷으로 옮겨간 투쟁의 현장에 진보넷은 함께 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 세 가지를 꼽는다면요!

✔ 하나! 진보넷이 한땀 한땀 알려주는 빅테크 이슈정리!
올해 진보넷은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Big Tech)는 우리의 온·오프라인에서의 삶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무엇을 소비할지,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뽑을 지까지 빅테크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진보넷은 한국에서의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이슈 정리부터 구글의 프라이버시 이슈.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규제 동향 이슈들을 계속 정리해나가고 있는데요. 평소 빅테크에 관심이 있었다면 집중집중! 이슈는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 #빅테크와_정보인권 바로가기

✔ 둘! 표적광고,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Beep
올해, 메타가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진보넷은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이후 메타가 무려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동의 강요 협박에 강력히 저항하고 목소리를 냈던 모든 사용자와 시민 여러분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메타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보넷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수집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구요! 진보넷은 내부세미나를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표적을 찾아서(targeting) 광고를 내보내는 표적광고는 맞춤형광고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표적광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셋! 인공지능에도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해!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보넷은 이에 대표적 사건인 인공지능 면접과 법무부 얼굴인식 무단 제공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했던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와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과 얼굴인식 정보를 우리도 모르게 인공지능 개발 용도로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빅테크와 정보인권]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빅테크와 정보인권, 여섯 번째 시리즈로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를 2020년에 제안하고,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콘텐츠 관리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대하여 그 규모별로 투명성, 권리구제, 민감정보 및 아동 프로파일링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공정한 경쟁시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게이트키퍼(gatekeepers) 핵심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두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빅테크에 대하여 “정보 공유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유사 공공 공간(quasi-public spaces)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권리 등에 미치는 위험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얼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 도입되는 겁니다.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보편성’, 개인마다 다르다는 ‘고유성’,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입니다. 이러한 생체정보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그’사람이 ‘그’가 맞는지 1:1 인증을 하거나 n:1 불특정다수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장소 얼굴인식 감시는 시행령 수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청사 생체인식을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공동논평]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2022년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을 차단하라고 한 명령을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오픈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권리 확보를 위한 정치적 활동 모두를 표현의 자유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해외정보인권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토의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논의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할 것과 유해한 사이버 작전을 중단하고 사이버 평화를 위한 규범과 메커니즘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정보인권 함께읽기]  활동가 말말말!

진보넷 활동가들은 종종 정보인권 관련 책을 선정하고 내부세미나를 통해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앞으로는 책 읽고, 3줄 후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은 책은 팀우 ‘주목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활동가들의 말말말! 개봉박두!!

병일 활동가
정부, 기업, 종교, 심지어 시민사회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원한다. 문제는 광고가 지나치게 사람들의 내밀한 시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 이제 침범을 넘어 조종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내 관심을 어디에 쏟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팀 우의 대답이 시원하지는 않다.

현담 활동가
‘주의력’이라는 단어가 어색했다면 이 책을 통해 아주 친해질 수 있다. 전쟁 선전부터 SNS 인플루언서의 등장까지, 주의력을 선점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려는 자들의 치열한 싸움들의 역사서!!
근데…! 제 주의력이 돈이 된다는 것도, 사실 우리에겐 주의력을 선택할 권리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목받지 않을 권리’ 책 제목에 비해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쪼끔 부족!

덩야핑 활동가
호모 디스트렉투스. “주의 집중 시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짧아진 인간 종”이라고 한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트위터를 보고 메세지에 답장하다 ‘어 근데 내가 폰을 왜 켰지?’하고 당초 목적을 까먹는 내가 너무 한심했는데, 나뿐 아니라 현대인=산만한 인간종이 돼 버렸단 것이다! 주의력이 뺏기는 게 짜증나는 한편, 나는 유튜브 따오기가 사람들의 주의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사람들의 통제권을 빼앗는 거대한 주의력 산업과 경쟁 구도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건 물론인데.. 다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책 읽으면서 내내 그게 고민됐다. 주의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초로 타깃광고(표적광고) 대상으로 삼은 게 여성이라는 점도 흥미로웠다. 여성이 구매력을 가졌단 걸 자본이 인식한 이후에야 비로소 여성이 주체로 호명됐다는 게 자본주의 참 일관되구나 싶다.

규만 활동가
Attention, please~ 비행기 이륙 직 전 설레이는 맨트다. 그러나 오늘날 일상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관심을 갈구하고 추적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 더이상 관심이란 단어가 설레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은 관심을 쟁취하는 행위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 모든 종교 및 권력관계의 핵심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나 활동가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면서 난 휘둘리지않고 주목하지 않을 수 있나? 모르겠다 아니 자신이 없다! 다크패턴, 속임수에도 즉각적으로 넘어가는 내가? 과연?? 어떻게 주의력을 찾아야하는 거지?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게 했던 책. 저자는 광고산업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등 확대생산되어 악용될 수 있기에 정신차리고 주의력을 되찾아야한다고 말한다. 주의력이 바로 와닿지않고 두리뭉실하게 다가왔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주의력은 중요한 자극에 집중하고 선택하는 능력” 이란다. 집중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 ‘주목하지 않을 권리’를 되찾는 것! 이 책을 통해 광고역사의 흐름과 그 맥락 속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볼 수 있다. 그러나 뭔가 수렴이 되지않는 느낌. 책은 빠르게 술술 쭉~읽힌다. 광고산업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면서 혁명을 일으킨다. 미디어의 확장은 수익으로 연결되고 광고산업을 통해 주목하게 만들고, 타겟(표적)광고를 하고, 그 수법(다크패턴)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장악하면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하고, 경쟁은 시작부터 불공정하고, 소수 독점은 공정성 파괴, 민주주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낳는다. 물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알지못하는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해야 하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돈’ ‘자본’! 나의 개인정보는 인간관계까지 수집되는 세상. 정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군가는 권력을 잡고,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결론, 집중하고 휘둘리지 말고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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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