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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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AIDS예방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부개정안, 현애자의원안 비교검토 & 쟁점토론
감염인 인권보호, AIDS예방 위한 법개정 방안 모색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와 예방이라는 자칫 대립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충족시키는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토론회는 정부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제출되고 현애자 의원안이 11월 14일이 제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실 이 책은 서점에서 우연히 뽀대나는 책표지(표지에 홀로그램처럼 무지개가 반짝인다)에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있기에 읽게 되었다. 일본의 한 IT컨설턴트가 쓴 이 책은 무협지처럼 술술 넘어간다. 10년 넘게 IT업종에서 일한 자신의 경험과 일본과 미국의 사례들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버무려, 현재 인터넷업계의 동향에 대한 친절한 해설서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대로, 네트는 광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트워크를 흔히 우주에 많이 비유하곤 하죠.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호스트)들이 밤하늘의 별들만큼 많기야 하겠냐만, 네트워크가 이루는 세상은 그 크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공간이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도 은하계가 있고 행성계가 있듯이, 전체 네트워크 상에 호스트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장을 포함하는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총 5명에서 15명 사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4기에 접어들었다.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예․결산 심의,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중요한 일은 모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 한마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여 학교를 전혀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즈음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듯하여 위안이 될 때가 많다. 현재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는 듯하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정책 결정 문제에 직면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와의 미묘한 갈등은 보기 싫은 장면 중의 하나이다.
1. 처음 느끼는 자유
“너랑, 지은이, 윤희가 나 자취하던 광주에 여행 왔었잖아? 그때 정말 놀랐다. 여자애들 셋이서만 어딜 다닌다는 게 신기하고 이상했거든.”
“그래? 여자애들만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했어? “
“응. 정말루…”
“..,….”
여성주의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던 대학교 3학년 때, 남자 동기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여자친구들과 함께 광주를 찍고 해남을 돌며 3박 4일 정도 놀다 온 적이 있었다. 그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았던 것 같다. 라면 박스를 펼쳐놓고 바닷가 소나무 그늘에 누워 있을 때도, 한밤중에 도착해 민박을 찾아 돌아다닐 때도, 해남 기념비를 본 후 마을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때에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주목 받는 이유를 몰랐었다.
아마도 집에는 광주에 산다는 친구가 ‘남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지 그’녀’의 집에서 3일 정도 머물다 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부
나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요즘도 고친다. 내 일과 중 하나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남긴 로그(방문 기록)를 보고 그들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살피는 일이다. 해당 검색어로 나도 한 번 검색해 본다. 검색 결과 중 글 하나를 선택해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완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글을 읽게 될 독자는 새 글을 읽는 셈이다. 이 일을 3년 정도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재미도 붙었다. 나 자신만 느끼는 보람도 있다.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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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급속한 의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의료정보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와 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2006년 11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만 3년을 채우게 되는 달이다. 3년 동안 한 자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글을 쓰다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지나가는 걸 보아왔다. 개중에는 끊임없이 들러주는 분들도 있고, 또 발걸음이 뜸해진 분도 있고, 안 오다가 문득 생각나 다시 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옆집에 자리 잡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동지같은 느낌의 블로거들이 몇몇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으니, 집 문패에 ‘누구의 것도 아닌 집’ 이라 달아 놓으신 ‘아르’(http://archum20.egloos.com/)님이다.
사실 이번 호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개하려는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 책이 걸려들었다는 게 맞겠다. 그저 만화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뭐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은 예가 되는 작품 중에는 예외 없이 마츠모토 타이요의 만화들이 들어있다. ‘핑퐁’이나 ‘철근콘크리트’가 대표적이다. 흠…
국내에서도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에 의해 다시 시도되었던 란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 미국 영화감독은 몇 달 동안 맥도널드의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연명하며 얼마나 몸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그 스스로 온 몸으로 느끼며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 다큐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내용 마디마디에 매번 등장했던 음습한 화제 전환용 미술 작품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보급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특히 컴퓨터 세계에서는 강산이 스무 번은 더 변했을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리눅스는 얼마나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일까요? 저도 리눅스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눅스와 친해지는 법”을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항상 MS윈도를 써야 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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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투쟁 문화제를 시작으로 한미FTA 4차 협상 저지를 향한 민중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미FTA 저지 투쟁단 30여명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호텔까지 가기 위해 바닷길을 열었다.
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잭 골드스미스, 팀 우 지음, 송연석 옮김 | NEWRUN(뉴런) 아직도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자들은 국경, 언어, 신체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이상이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과 벌인 투쟁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경 있는 인터넷’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 디지털 시대에 당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마이클 하이엇 지음, 한선형 옮김 | 해나무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