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도청기를 달라고 하시지

#1/ 2007년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4월 10일 시민사회긴급기자회견

#3/ 개정안의 핵심은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4/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17일 대국회 호소 시민사회 기자회견

#5/ 다음 논의는 6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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