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토론회 포스터. 상단에 국회 그림이 작게 그려져 있다. 이하 포스터 속 텍스트 내용은 게시물의 내용과 같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01/국회토론회_공익소송패소비용제도개선을-위한-민사소송법-등-개정방안.jpg)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축!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입★☆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STOP KILLER ROBOTS 배너 이미지](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1/12/8606660799_197bac1e07_o.jpg)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국회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 포스터. 세부 내용은 본문과 동일하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1/12/photo_2021-12-09_17-21-18.jpg)
![인권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1/12/04.jpg)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1/12/진보넷_디지털노동감시대응_국제세미나.jpg)
>>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 추적,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감시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어린이집 AI CCTV 반대 기자회견](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1/12/어린이집AICCTV.jpg)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발간 21세기에 들어와 노동감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며 정보인권 단체와 노동단체에서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한 게 2004년입니다. 이후 2011년, 개인정보…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1/11/진보넷_디지털노동감시규체_입법공청회.jpg)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