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음악을 섞는 시도는 세계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어요. GYBO같은 사이트는 음악을 부틀렉/매쉬업하는 방법과 완성된 곡을 나누고, 그 중 최고의 음악을 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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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참으로 정치적인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가만있을 수 없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지원하였어요.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2010년 5월 6일~17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기준과 국내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 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5/30)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현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6월 17일까지 개최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히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은 오늘 (5/31) 오전11시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뉴타운컬쳐파티>는 한 편의 영화일 뿐이지만, 이 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이 성공한다면 또 다른 영화의 사회적 제작으로, 더 나은 방식의 실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화에서는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수사기관의 사찰 및 통신 감청의 정도가 갈수록 수위를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컴퓨터의 도청장치’ 패킷 감청이 무엇인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Issue & talk 1화 : 이광철 변호사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2화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지난 5월 16일자로 김용호(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이사가 ZDNet에 기고한 글을 잘 보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감청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으로 작성된 글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서술이 부분적으로 있어 감청 문제에 대응해온 민간단체로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