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히들 천부인권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혹은 힘있는 자들이 하늘(天)이 무서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부인권사상은 사람들이 무수한 피를 흘려 기요틴에 국왕의 목을 올리고서야 비로소 정립된 이론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인권의 쟁취라는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
외국의 헌법전을 베끼다시피한 우리나라도 우리의 피가 헌법전에 어느 정도 스며들고서야 ‘국가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되는구나’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갈 길은 멀다. 그 중에서도 정보인권 분야는 아예 맨땅이다. 정보인권 분야가 인권의 한 목록에 당당히 오르려면 또 얼마만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법전에 베어야 할까? 정보인권 분야의 전망이 더 어두운 것은 다른 기본권 영역과 달리 정보인권 분야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막연한 심증만 가지고 침해다 외쳐 본들 지식이 없으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이 정보인권 분야다.
3.
내가 진보넷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보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개척함에 필요한 열정과 지식을 모두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패킷감청, 전자주민등록증, 기지국 수사, 심스, 킥스, 사진채증을 통한 정보의 집적 문제 등 일반인이 쉬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진보넷은 특유의 날카로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공유시키고, 그 침해의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벌여 왔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지켜준 것이다.
4.
개인적인 소박한 바램은 진보넷이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쳐서 “나 안해” 라고 하면 정말이지 소는 누가 키우나? 진보넷의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그 활동들에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을 내밀어 공감해 주면, 진보넷도 힘이 날 것이다. 진보넷은 정보인권 분야의 공기다. 공기는 없을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