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2/28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1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12년 주요 활동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http://center.jinbo.net/timeline/2012또 다른 형식의 타임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http://center.jinbo.net/timeline/2012/veriteco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위헌 결정은 진보넷이 김기중 운영위원, 미디어오늘과 헌법소원을 기획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게임 셧다운제와 연령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진보넷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의 지난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다.
2012년 8월 16~17일, 미디어, 문화 단체와 함께 ‘더많은수다 2012’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디어/문화/정보통신/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육하고,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일정하게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던 각 영역의 단체들이 운동영역을 가로지르는 상호 교육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슈에 시민사회,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강좌, 정책 대응, 단행본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기업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고, 망중립성 이슈를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신요금 관련 소비자 운동에 제한된 운동을 넘어 통신정책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그룹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시기에도 망중립성 이슈를 공론화하여 각 대선 후보들의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진보넷은 미디어 단체,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권단체들과 함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보통신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2012media.kr / http://2012media.jinbo.net) 사이트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해외 정보인권 브뤼셀 프라이버시 선언 The Brussels Privacy Declaration 2013년 1월 편집자주: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안녕하세요. 진보넷 불량회원 나경훈입니다. 진보넷 후원회원이 된 것은 2000년이나 2001년부터이니 나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을 총회, 후원주점 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불량회원으로 보냈지요. 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에서 일하고…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2013년 뿐 아니라 향후 5년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독립네트워크의…
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정원 및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1/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0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2013년 뿐 아니라 향후 5년의 채비를 갖추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벼레별씨’에서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출간은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드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풀어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