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고하였다.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만용에 가깝다. 따라서 어떠한 예외없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은 이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조장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2.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통신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국회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 지난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는 주민번호의 민간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명제와 결합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행히 이 법안은 아직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미방위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3. 주민번호 체제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주민번호 체제개편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음에도 안전행정부는 여전히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주민번호 유출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안전행정부와 국회는 즉각 주민번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6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