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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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1.2
- AI, 입장[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 2025
- 12.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2호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 12.29
- AI, 입장[공동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 12.23
- 빅테크, 입장‘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
- 12.18
- 입장, 표현의자유[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 12.17
-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입장[보도자료]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취재요청]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12.16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입장[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 12.12
- English“What Will Happen When the AI Framework Act Takes Effect in January 2026?”
- 12.10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 AI, 토론회및강좌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워크숍 안내
- 입장[공동성명] 평등과 연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 12.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토론회및강좌[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English, 입장Joint 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 Denounces PIPA Revision Enabling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for AI Systems
- 12.8
- AI, type,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12.5
- AI, 의견서, 입장[보도협조요청]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12.4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성명]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공동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1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 AI[이슈보고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공지능
- 11.28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1호
- AI, 입장[보도자료]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EU는 힘들게 쟁취한 디지털 인권 보호 조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11.27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11.21
- 공지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 11.20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빅테크, 입장, 프라이버시[보도자료]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11.12
- 입장[공동논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 11.11
- 토론회및강좌[사후보도]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 11.10
- 토론회및강좌[보도협조]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최근 활동
편집자주 :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 자체를 꺼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문관과 감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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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쿠팡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시민들의 자발적 ‘탈팡’(쿠팡 탈퇴, 멤버십…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3,37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유족들에 대한 정보 차단과 산재 은폐를 위한 대응…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What Will Happen When the AI Framework Act Takes Effect in January 2026?” – Digital Rights, Education, Labor, Culture, Healthcare, and Consumer Groups Express Concerns “Subordinate regulations that broad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