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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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3.18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입장[보도협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 3.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3.11
- 개인정보, 입장[보도협조]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3.9
- 개인정보, 입장[사후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3.5
- AI, English[Joint Statement] 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 개인정보, 토론회및강좌[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3.3
- 소송, 인공지능, 입장, 헌법소송[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2.27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4호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 2.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
- 2.24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 공지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2.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 2.11
- 개인정보, 입장[사후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10
- AI, 입장[보도자료/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9
- 개인정보, 입장[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4
- 토론회및강좌[보도협조]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 2.3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2
-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 1.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3호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알고리즘와치의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1.26
- 개인정보, 입장[보도자료] 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 1.23
- AI,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1.19
- AI,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1.16
- 입장[공동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 1.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개인정보[보도자료]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1.12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1.8
- AI,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최근 활동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취지 및 목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임.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The use of AI in public spaces to…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