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지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모아 보았습니다2014. 11. 24. 현재 외국인진정 관련 결정례 등 자료 모음집 : 2005.9[등록일: 2005.10.10]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메신저 사찰을 중단시키고, 메신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에서 구축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은 차량방범용 CCTV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몇몇 구청에서 연간 1천만건에서 1억건 이상의 차량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이다.
10월 23일(목)‘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했고, 법제도적 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진행합니다. ‘1만인 선언’은 별첨된 선언 내용 및 요구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연명(활동명도 가능)과 선언기금을 받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로 노동자‧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