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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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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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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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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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By | 통신비밀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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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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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월 25일 (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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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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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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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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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간담회
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By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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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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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By | 통신비밀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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