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유럽연합(EU)은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옵트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올 10월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