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 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모 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푸코라는 학자는 일찌기 파놉티콘(원형감옥)을 연구하며 감시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죄수(주체)는 간수(권력)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감시의 목표가 ‘훈육’이 아니라 ‘배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배제’를 위해 작동하는 감시를 ‘뉴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2월 25일. 헌 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