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Read More

-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Read More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기자간담회]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By | AI, 민원, 캠페인, 프라이버시, 활동

#내일상은AI학습용이아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AI 학습 목적으로 처리한 메타, X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 내 개인정보, AI 학습 거부 이용자 캠페인

Read More

[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Read More

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
[공동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프라이버시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Read More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군경 상시 열람, 국민 감시 우려된다
[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By | CCTV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연약하고 군과 경찰이 여전히 국민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특히 정보인권단체로서 서울시 CCTV를 계엄군이 700여차례 접속하는 동안…

Read More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By | 개인정보, 캠페인, 프라이버시

✔️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

Read More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Read More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Read More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공동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By | 입장, 프라이버시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1. 한동훈 국민의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