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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애플의 CEO인 스티븐 잡스는 2007년 2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잡스도 어떤 꿍꿍이가 있어 한 말이겠지만,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iTMS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애플이기에, 잡스의 이 선언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명서] 퍼주기로 일관한 저작권 협상, 실효성없는 사후대책, 문화관광부는 문화를 포기했나?
– 한미FTA 협상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즉각 무효화하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결과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저작권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는 일부 산업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율성과 공공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한미FTA 협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정부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마땅할 터인데,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기는 커녕 협상 결과를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으니 더욱 통탄할 노릇이다. 사후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도 기실 한미FTA 협상과 무관하며, 이미 예전부터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 이를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문광부는 처참한 협상 결과를 무마시키기 위해 “선진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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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에도 자신의 저작권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FTA가 완전히 거부되어야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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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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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헐리웃의 압력과 로비가 FTA의 협상테이블 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한류를 내세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론자들이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헐리웃류의 논리를 앞장세워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