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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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호법이라 조롱을 받고 있듯이,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는 월트 디즈니 등 거대 문화 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면, 이로 인해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 흐름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유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을 통해 저작권 강화(특히, 보호기간 연장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의 문제점 및 미국 내 반대 운동 현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제목 :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일시 : 11월 16일 오후 7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 찾아오는 길 http://www.skhu.ac.kr/01_introduce/05_campusmap_02.htm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홈페이지 : 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
*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입장료는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오병일 (02-701-7687, antiropy@jinbo.net)
200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