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

생체정보 최근 글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유전자정보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FBI의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고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By | 소식지, 얼굴인식

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Read More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주제로 오는 8일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토론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Read More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26일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주제로 연속 토론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Read More

검찰, 노점상 활동가 DNA 강제 채취 논란
DNA 강제 채취는 “중대한 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By | 소식지,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Read More